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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동물은 물건이 아니다>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-06-15 15:07:52 조회수 121

 

 

 

[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]
 
법무부가 지난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민법 개정안 <동물은 물건이 아니다>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.​

동물이 사유재산으로, 물건으로 정의되는 법 안에서 학대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하고 돕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.
 
<동물은 물건이 아니다> 민법 개정안은 동물들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

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.
 

 

물론 이번 개정안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

그러나 동물을 사유재산이 아닌 생명을 가진 존중 받아야 할 대상으로 대우함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

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.
 


<동물은 물건이 아니다>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🙏
 

 


<동물은 물건이 아니다>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원 동의하러 가기
 
 
※ 링크 오류 시 검색창에 "국민동의청원"을 검색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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